회사를 그만둔지 3년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일반 개인 텔레마케터 한 회사에서 6년을 다녔습니다.
부가세 3.3%세금도 회사에서 납부해야된다고 월급에서 공제 했구요
그만둔지 한 3년정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허나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거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에 관한 채권으로 근로관계종료로 인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년안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그 기일이 도래한 날부터 3년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아직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해당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