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자유직업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서비스업에
해당함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프로그램개발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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