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토지를 동의없이 거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큰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공동 명의 땅에 대해 큰집에서 임의로 작은 집 동의 없이 토지를 거래 할 수 있나요? 참고로 할아버지 두분께서는 자리에 안계십니다.

작은집에서는 공동 명의 땅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할수 없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도 공유인지 합유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지만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공유지분을 지분으로 처분할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반수 지분이 아니라면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거래가 잘 안 이루어 질수는 있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