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너지부는 한국 민감국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영향이 적다는 뜻인가요?

Question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 민감국가 최하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어도 영향이 적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최하위 범주에 들어간 민감국가여서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제약이 한구과 미국 사이의 에너지 기술, 자원, 핵관련 기술 등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했다는 것은 실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민감국가로 지정이 안되는게 좋은 것이지 최하위 수준에 적용했다는 것은 이미 민감국가라는 의미입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민감국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하위 범주에 추가 되었지만 이는 이 민감국가 범주안에 들어 왔다는것 자체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원자력이나 AI 산업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기술 교류가 제한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상황을 빠르게 정부 차원에서 협의될수 있도록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됐다고 하는데,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현재 첨단 기술 및 

핵심 산업 분야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러 하고 있고 한국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이며 최하위 수준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고 중국에 기술 이전 등만 조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