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는 시위를 허가 받고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나라는 시위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가다 선을넘거나 정말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하신느 분들도 계시는데 경찰분들은 막기만 하고 체포같은건 안하던데 그 시위들이 전부 허가받고 하는 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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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저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입니다.
시위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위현장에 경찰이 나와서 질서 유지를 해주니까요.
허가사항을 일탈해서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때는 경찰이 제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집회는 사전에 허가만 받은 상태이고 심각한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회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집회 문화는 최상위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