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에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배출장소 주소가 꼭 필요한 이유(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Question

(법률적 근거에 대한 질문으로 보면 법률인데,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본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실내 건축업 공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나오게 마련인데,

폐기물업체에 폐기물을 버리다 보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데,

폐기물 업체에서는 폐기물이 나온 배출장소의 주소가 있어야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폐기물 배출장소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주소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적요에 기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즉,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서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사항은 아니나 처리업체에서 관리 목적상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세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 폐기물 배출장소의 주소를 수집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