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며칠전 시관할 인도에서 넘어졋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음날 무릎이 많이 부어올랐고 너무아파 병원에 내원해보니 무릎연골이 찢어져 시술을 받고 입원하였습니다. 병실에 같이계신 환자분이 시관할 인도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시청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손해의 원인이 영조물 자체의 고장등이나 하자 또는 관리자의 과실로 인하였을때 배상이 됩니다.

아무런 영조물의 문제가 없을때 다치면 보상이 안됩니다.

사고사실 증거를 확보해서 (cctv, 스마트폰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시군구청등 영조물의 관리주체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내방하여 (사고확인, 피해내용, 치료비 , 수리비영수증) 제출하심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의 관리 부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 단체인 구청이나 시청등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내용 및 사고 현장 사진 또는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가 있다면 이 부분(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을 첨부하여 시청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청등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에서 관할 하는 인도에서 넘어 졌다고 무조건 보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통행에 방해 되는 시설물을 방치해서

그 시설물로 인해 넘어졌거나

인도 보도블록이 파손 되어 있는데 수리를 안해서 넘어진 경우 처럼

인도 도로 상태가 비 정상적일 때

소위 관리를 안하고 방치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친 경우 보상 처리해 줍니다.

인도 굴착해 놓고

접근금지 표시도 없고

위험 표시도 없고

울타리도 없이 방치해 놓았다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인도 자체의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결함이 있는데도 인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따라서 시청에 영조물 배상 책임을 담당하는 시설과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접수 후에 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게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