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 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그 기피 시설이 왜 쫓겨나야 할까요?

Question

기피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 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그 기피 시설이 왜 쫓겨나야 할까요?

기피 시설이 먼저 존재 하고 있어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그 자리에서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서요

Answer 1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기피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 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그 기피 시설이 왜 쫓겨나면 안되는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면 이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기피시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쫒겨나야된다고 주장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기피시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보호: 기피시설로 인해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사실 저도 그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원래 있던 시설이었는데 그옆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들이 밀려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