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원화스테이블코인은 계획이지 아직 출시된것도 아니며 현재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주체를 가질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주체할것인지 민간과 금융 둘다 맡길것인지 이 논의가 국회 한국은행과 정부 기업들간의 치열한 논쟁과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심해서 어느순간 멈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것은 지금 단순히 거래소의 결제활용보다는 처음에 말씀하신것처럼 이 달러스테이블코인이 남미나 아프리카등 개발도상국이하국가에서 자국의 화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실상 달러가 통화인데 이 달러가 사실상 상위층에게만 유통이 대다수 되다보니 이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개인지갑인 팬텀이든 메타마스크든 여기에다가 언제든 쉽게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출금하는게 간단하다보니 이것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스테이블코인이 자국내에서 결제나 실물결제 그리고 실제 남미국가에서는 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수단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범용적으로 커지며 시장이 확대가 된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작년부터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스스로 미정부가 주체를 가지려고 했던것이며 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주요국들의 결제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속국을 만들려고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한국 또한 이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페이팔이나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이 지니어스법안 통과후 본격적으로 활용도를 실물 결제나 전자결제 수단으로 넓히면 점차 원화통화의 감소로 이루어질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안으로 원화스테이블코인으로 어느정도 국가의 주권을 막아보고자 계획했던것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같은 경우 한국에는 보기 힘든 가상자산 ATM기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고 실제 7만개가 넘을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RWA의 확장으로 블랙록은 RWA형태로 미국채를 일부 상당수 팔고 있고 로민후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RWA형태의 주식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살수 있는 형태로 이미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런 달러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을 미리 막아보고자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대항마로 준비하는것이지 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로 넓혀보고자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