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커뮤니티 글, 창작물 퍼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022. 02. 23. 18:00

저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를 이용 중인 사람입니다

에펨코리아는 잉여력포인트라고 해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레벨업 시스템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수익창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통 디시인사이드 라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퍼 오는데 이 사이트는 실명인증을 하고 닉네임을 만든 사람을 '고닉' 이라고 부릅니다

1.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디시인사이드 '고닉' 유저가 작성한 글, 창작물을 제가 이용하는 에펨코리아에 퍼 오는데 퍼 올 때 출처 표기를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ex 만화, 정보글, 각종 지식글 등등)

제가 알기로는 수익창출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여나 문제 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약간의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 유튜브 댓글이나 다른 커뮤니티 글, 댓글을 퍼 올 때 그 사람의 신상이 노출된 닉네임이 아니면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글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출처표기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자의 동의없이 이를 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커뮤니티에 퍼가는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댓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2022. 02.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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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2. 02.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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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게시한 게시물은 해당 게시자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다른 싸이트게 게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2.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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