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예산에 대한 세수부족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예산 세수부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다는 부분에서 설전이 오갔는데 이유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세수부족에 대해 재추계한다는 소식에 국회에서 설전이 오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예산 집행을 줄이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감소나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부족 대책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정부 부채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게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는 부유충 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들은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습니다 솔직히 의미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하였으며 더불어서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하며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에 대해 세출 예산 감축, 세입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대신 정부의 가용재원 및 불용분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을 야당에서 문제삼았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 일방 통보였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의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재추계를 진행하면서 국회에서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세수 예측의 신뢰성 문제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세수와 실제 거둬들이는 세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예산 조정이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국회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다 정확한 재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옵니다.
또한, 세수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 등 필수적인 예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된 이유는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정부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달 중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응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와 여야 간 설전이 오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예산에 대한 세수부족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자체가 없고
야당에서 대책을 이야기 하자 추계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예상되는 세수펑크 29조6천억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시 투입하고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의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국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국회를 패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수 재추계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으며,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기재부가 국회에 요청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발표한 점을 문제삼으며, 정부의 소통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