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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직구금지 물품들이 발표되고 시행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직구금지 물품들이 발표되고 시행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전에 국민적 합의 없이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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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든 정책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삽질을 크게 한 것이죠.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근거를 들어 일률적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거였죠.
사후 검사를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쉽고 간단한 방법을 선택한 거였죠.
직구금지 정부가 금지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직금금지에 국민들, 뉴스, 정치인들이 난리가 나니 정부가 그런적 없다고 내부에서 청와대는 모르는일이였다고 바로 사과하더구요.
검증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무분별한 유입을 막으려는듯 합니다.
하지만 보완점이 많이 보이는듯해 아쉬운 상황이죠..
시행 되어도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구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과를 하면서 없던 일이 되어서 다시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하시고 배송 받을 수 있게 원복 되었다고 합니다.
설익은 정책 먼저 발표했다가 발을 뺀 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