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하면 미국 무역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중국이 희토류가 많기는 하지만 희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주와 홍천군에 희토류 광맥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그 넓은 땅에 희토류가 조금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방으로부터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텐데 중국이 통제한다고 미국 무역경제가 정말 급소를 찔렸다고(뉴스에서 표현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미국은 단기간 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 등 핵심 산업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미국 내에도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시설이 일부 있지만, 실제로 중중(重) 희토류의 채굴과 정제, 가공 능력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당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국내 생산 확대와 동맹국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망 구축과 생산시설 확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군수,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무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미국의 무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 장비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미국은 현재 이들 자원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약 85%를 담당하고 있어, 미국의 대체 공급망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도 희토류 매장지는 존재하지만, 정제 및 가공 시설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자급자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이지만, 정제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텍사스의 라운드 탑 프로젝트와 같은 신규 개발도 진행 중이지만, 상업적 생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희토류 자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생산 지연이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 장비 제조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 분야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경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군사용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로 쓰입니다. 미국 내에도 희토류 매장지는 존재하지만, 상업적 채굴과 정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장지인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도 정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가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70%, 정제 및 가공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단순히 캐내는 것보다 정제가 훨씬 복잡하고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를 수십 년간 외주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제 능력은 중국에 집중되었고, 단기적으로는 대체 공급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탐사부터 생산, 정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수출을 통제할 경우 미국 첨단 산업은 즉각적인 원료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이 ‘급소를 찔렸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에 가깝습니다. 특히 국방 산업이나 전략물자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희토류의 경우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중국만큼의 양과 정제 능력을 갖춘 국가는 아직 드뭅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원료 문제가 아닌, 중국이 자원 공급망을 통해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