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징역형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과로 남는 건가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가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감옥 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다른 나라에서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과로 남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과에는 따로 남지 않고 별개로 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처벌을 받고 수감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과가 기록되고 전과자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상 전과자로 남지 않겠습니다.

해외에서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국내 사법 기관에 의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