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 집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건물에 거주 중인데, 어느날 옆 집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비밀번호도 없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옆 집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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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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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