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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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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집 와이파이를 쓰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젤 구석방은 우리집 와이파이 보다 윗집 와이파이가 더 잘잡힙니다.

비번이 걸려있지않아서 방에서만 윗집 와이파이 쓰고 있는데 쓰는거 자체가 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이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훔쳐 사용했다고 형법상 절도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