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상복합 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 저층에 살고 있는데 주상복합 가게 중 한 술집에서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소음을 일으킵니다. 가게 안에 있을 땐 소리가 안들리지만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러 나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 그 소리가 다 울려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상복합이 몰 같은 구조라 둥글게 모여있어 소리가 더 울리고 크게 들립니다, 담배피러 나온 사람들도 작게 말하려는 의지도 없이 큰 소리로 웃고 소리지르고 떠들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며 담배를 피고 새벽 다섯시가 넘도록 그러는 걸 보면 일반 손님은 아니고 가게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새벽 다섯시가 넘도록 계속 주기적으로(대략 30분 간격)나와서 담배를 피며 소음을 일으킵니다.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가게에 직접 항의하는 방법 말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새벽에 또 시끄럽게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하다면 제가 해야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싶진 않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인근 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무래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을 통해서도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