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사고 처벌 수위 관련 질문

Question

현재 내 강아지가 사람을 죽이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해 신체를 상하게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일뿐 처벌 수위가 엄청 낮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여도 처벌 수위가 저 정도인데 왜 법안 개정을 안하는 것 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강아지라는 다른 생명체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댓가로 주인이 처벌을 받는 것인 만큼 지금처럼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는 그런게 아닌 훨씬 무거운 교육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만 함께항수 있게 처벌도 올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