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강아지가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을 경우
산책중에 상대방 강아지가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을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커다란 벌은 못주나요? 결국 재물손괴죄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이나 질문주신 것만으로 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견주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외 다른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