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가 우리집 개를 물었을때
만약 산책중 다른 개가 저의 강아지를 물거나 공격할때 제가 그 개를 때리거나 발로 차서 부상을 입히거나 죽게되면 저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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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살펴서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