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더라도 결과가 크게 불평등하다면 그 사회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Question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의 형평성이 충돌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개인의 노력과 출발 조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동일한 규칙이라도 출발 조건의 차이가 크다면 그 결과를 완전히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적 공정성만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처럼 약자를 배려하는 기회의 실질적 균등과 결과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정의로운 사회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