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특별 지원은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책인가, 새로운 불공정을 만드는 정책인가?

Question

과거의 불이익을 보정하는 필요성과 개인 간 기회의 공정성을 함께 검토하고, 특별 지원의 대상·기간·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어느정도 필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공정성을 낳는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 지원은 과거, 현재의 구조적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학인되고 일반적 지원만으로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필요성/비례성/대상 선정의 객관성/성과평가 등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불이익 보정과 개인 간 기회의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면, 그 혜택에서 제외된 집단의 개인이 능력과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