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지식재산권·IT

Goopkkhgm

Goopkkhgm

25.03.08

불법 애니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는 왜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흔히 배포자나 다운로드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고 시청만 한 사람들은 처벌 받는 사례가 없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검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6,196명 투표 중

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22 : 23 : 57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판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및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

    류원용 변호사 프로필 사진

    류원용 변호사

    4

    0

    1,037

    [판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및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

  •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648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 보험

    5세대 실손 누군가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있습니다

    박무신 보험전문가 프로필 사진

    박무신 보험전문가

    2

    0

    191

    5세대 실손 누군가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있습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불촬물 시청은 왜 처벌 사례가 거의 없나요 ?

  • 딥페이크,불촬물,아청물 시청처벌

  • 단순 시청으로 처벌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 불촬물 아청물 단순시청은 왜 처벌이 어렵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