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배포자나 다운로드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고 시청만 한 사람들은 처벌 받는 사례가 없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검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