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괘면책을 둘다받고는 어는시점부터일해도되나요
개인파산과면책을 동시에진행중인데 제가장애인이고. 차상위고진단서도5개과에서받고 근로능력도 없다고나와서파신면책될꺼라고하는데 선고나고 어는시점부터 수입활동이이 가능할까요보험설계사로. 제보험하고 가족보험만설계할까싶은데 수입환동언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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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진행 후 최종 면책을 받아서 복권된 이후여야 합니다.
1명 평가개인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수입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진술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며, 소득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며, 본인과 가족의 보험만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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