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활비 자료 공개 거부하는 이유는...?
기사를 봤는데요,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네요. 기밀 유지 때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기밀 유지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민감한 수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합법적인 수사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잠깐 그 내용을 봤는데요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특수 활동비를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맞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안마방이니 노래방이니 택시비 얘기 나오면서 숨기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특히 떡값 식으로 어떤 수사비보다는 검사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짬뽕이 되고 의혹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기밀 유지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 및 정보 활동 등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업무에 사용되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기밀이 노출되어 국가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 중 수령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활동의 기밀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의 공개를 명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자료의 전면 공개는 국가 안보와 수사 기밀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기밀 유지와 국가 이익 보호를 이유로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특활비라는게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되는 항목이 아니다보니
대부분 합법적이더라도 일부 상대적으로 불법 또는 편법적인 지출항목이 분명 있을것입니다.
특활비라는게 애초 성격이 그런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개되면 안되는 실제로 아직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비용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