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사자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파면된 상태이지만 구속이 되기 전에 출석요청을 여러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무슨 근거로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 공수처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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