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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양꼬치
예전에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를 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도 사기죄로 들어가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엘레베이터에 붙은 아파트 허가를 받지 않은 전단지를 임의로 떼버린 사람이 재물손괴죄를 받았다고하던데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는 처벌 받나요? 받는다면 집앞에 붙은 전단지를 떼도 똑같이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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