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때도 재물손괴 인가요?
안녕하세요
모 아파트에서 거울에 붙어 있는 불법 전자지를 때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전단지를 때도 재물손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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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도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전단지 부착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현수막 제거에도 손괴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불법 전단지의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불법 전단지라면 손괴죄까지 적용되어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