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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체불 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체불 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해서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보통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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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채권자)의 주장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급명령신청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일로부터 1 ~ 2주 내에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채무자)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