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시국이 시국이라서 궁금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탄핵을 바라고 있고 그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 계엄령 선포를 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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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에 일제 해방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주4.3사건이 일어나 최초의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중에,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자 이에 대한 4.19혁명에서 계엄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부마항쟁, 10.16사태 이후 및 군사쿠데타 이후 등에서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독재자의 독재를 반대하는 항쟁에 대한 탄압으로 계엄령이 내려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