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가 바이랜스와 코인베이스를 소송했다는데 왜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대체가 SEC가 왜이리 코인과 거래소에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건가요? 무슨 이득이 있길래 저러다 만일 소송에서 지면 SEC는 어디까지 배상이 이루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등의 문제 말이죠.
sec는 문제가 정확하게 있다고 보고 제소를 했기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며
만약 없더라고 sec는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뉴욕 법원에 제소를 한 것은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대상인 코인에 대해서 SEC에 필요한 등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서 미등록 상태로 증권거래를 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SEC의 검사와 기록보존 등을 회피하여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코인들이 증권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많은 숫자가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등록없이 앨라배마 거주자에게 스테이킹 보상프로그램 계정을 제공했다며
증권법을 위반하여 제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