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가 바이랜스와 코인베이스를 소송했다는데 왜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도대체가 SEC가 왜이리 코인과 거래소에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건가요? 무슨 이득이 있길래 저러다 만일 소송에서 지면 SEC는 어디까지 배상이 이루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등의 문제 말이죠.

sec는 문제가 정확하게 있다고 보고 제소를 했기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며

만약 없더라고 sec는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뉴욕 법원에 제소를 한 것은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대상인 코인에 대해서 SEC에 필요한 등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서 미등록 상태로 증권거래를 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SEC의 검사와 기록보존 등을 회피하여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코인들이 증권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많은 숫자가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등록없이 앨라배마 거주자에게 스테이킹 보상프로그램 계정을 제공했다며

증권법을 위반하여 제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