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지연, 투자 증액 요구 때문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최근 후속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미국 측의 투자 증액 요구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협상 전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상호관세가 25%로 변경될 것이며 자동차 관세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의약품, 반도체 관세 등에 대하여도 꾸준하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3500억 달러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을 버리는게 나을 정도로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에 한국의 정부,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늦어지는 건 겉으로는 기술적 조율 문제라 해도 실제로는 미국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 생긴 힘겨루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관세 혜택이나 특정 산업 규제 완화 같은 부분에서 협상 진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내 일자리와 설비 투자를 성과로 내세워야 하니 투자 약속을 협상 지렛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만 전혀 응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일정 수준의 투자 카드와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맞바꾸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3,500억달러+ a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선불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결렬까지 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협상이 결렬되면 25%의 상호관세는 물론 더 높은 관세까지 부과될 상황 이에 따라 수출 경쟁력 자체에 악영향을 미쳐 수출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 무역긴장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을 위해 양측이 투자규모와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