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
불법 건축물의 정의: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이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창고가 원래 도면에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사 시 불법 건축물 분류 가능성: 실사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이 허가된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창고가 도면에 없고,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실사 시 확인 사항건축물 대장 확인: 건축물 대장을 통해 현재 건축물의 허가 상태와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도면과의 일치 여부: 원래 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창고가 도면에 없고,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허가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용도 변경이나 규모 변경이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임차인이 설치한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도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