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돤이 윤석열 전대통령과 질문 답변중에

Question

윤석열 전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돤이 윤석열 전대통령과 질문 답변중에 전직 특전사령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런 표현이 바른 것인가요?

Answer 1

당신이라는 표현은 원래 극존칭이만 요즘 시대에는 조금 무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재판에서는 꼭 전 대통령님이라는 존칭을 안 붙이는 게 오히려 공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현재 내란 재판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특전사령관의 증인 싸움이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그이유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책임없는 행동이 이싸움을 만들어낸것 같아요 즉 특전사령관은 지시대로 행동한

죄밖에 없는 상태인데 윤석렬은 거짓말로 일관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특전 사령관은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동등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탄핵당한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아요

Answer 3

법정에서는 지위나 과거 직책과 관계없이 현재 피고인과 증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곽종근이 윤석열에게 당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당합니다.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관계에세 상대를 존칭으로 부를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이나 거리감을 드러내지 않는 증립적인 호칭으로 사실관계에 집중하려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예절의 문제가 아닌 법정 절차상의 언어 선택으로 이해됩니다.

Answer 4

전직 특전사령관이 전직대통령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은 보기 안좋을 수도 있는데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재판이란게 그런 겁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예법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