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가 1억까지 상향될까요?

Question

2년전인가에 미국에서 은행들이 몇개 파산했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뉴스가 많이 들리면서 예금자보호를 상향해야되는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예금자보호가 1억까지 상향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1억원까지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2001년 부터 24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져 24년전의 5천만원의 가치와 현재의 5천만원의 가치가 차이를 비교해보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이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최근 은행 파산 사건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은행업계의 반발과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즉각적인 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 여부는 계속해서 논의될 주제일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 미국 은행들의 파산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 상향 논의가 활발했지만, 현재까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한다는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상황과 금융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주식과 경제가 매우 호황일 때도 1억에 대한 상향이 무산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1억으로 예금자보호를 올릴 명분이 없습니다

• 또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모두 1억으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한도는 5천만원이나 이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만큼 이것이 법에 반영될 수도 있고

추후에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야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민생법안에 예금자보호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1억원까지 확정일지는 몰라도 가능성은 큽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가 1억원까지 상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의 금액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것은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금을 내는데

1억까지 올리면 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기에 실제 언제 적용이 될지 알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