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도 있나요?
미국 대선 투표는 우리나라처럼 직접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하는 간접 선거인데요. 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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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투표를 '배신'투표라고 부르며, 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단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 행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많은 논쟁이 일어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내에서 금지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