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무슨뜻 ?

Question

ㅇㅛ즈음 뉴스를 시청하다보니 한일 정상회담이 무르익고있는듯 한데 이때에 지소미아 정상화 이야기가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지소미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최근 정부의 태도(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