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외교중 지소미아가 무엇인가요?
조금전에 네이버 뉴스른 보던 중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지소미아가 무엇인가요? 우리한테 득인가요? 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협정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 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득이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 정서상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 지소미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지소미아란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어 GSOMIA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 공동 이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3국에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군사 협정입니다. 선한 의미로는 좋은 군사 협정입니다.
그러나 선한 의미가 아닌, 일본처럼 늘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협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역시 북한의 위협에 불안해 하던 일본으로서는 자국에서 얻는 군사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용하여 북한의 정보를 얻으려고 밀실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명박 행정부는 2012년 밀실에서 국민 몰래 이를 추진하려다가 들켜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2016년 11월 지소미아 협정은 체결되었습니다.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한국의 2, 3급 군사정보와 한반도 지리, 공중정보가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2019년 아베가 한국에 무역보복을 합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압박하자
문대통령은 지소미아협정이라는 카드로 위협하면서 미국을 중재자로 끌여들였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협정은 한국에게는 엄청 손해입니다.
한국의 모든 정보들이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일본은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겪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은 하나도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의 카드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옥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소미아(GSOMIA)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가 중국과 북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실이 있겠지만 득이 조금은 더 있기에 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지소미아(GSOMIA)'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약어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의
일환으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고
유지해왔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 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 입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고 하지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지요.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협정의 목적 입니다. 서로 서로 에게 득이 되므로 누구 한 국가에게 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이는데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고 반면에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킬로 밖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km 이상 지상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 여대 등이며 한국은 북한 핵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4대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 제공 경로,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일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면, 우리나라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이는 특히 안보 및 국방 문제와 관련된 군사 기밀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간의 양자 협정입니다.지소미아 협정은 일반적으로 정보 수집, 군사 훈련 및 합동 작전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위성 이미지, 레이더 데이터 및 기타 인텔리전스 관련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또한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채널 및 프로토콜을 설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긴밀한 군사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 간에 체결됩니다. 이는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 집단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지소미아 협정의 한 예는 2016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2019년 한국에 의해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도 하며, 말그대로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걸 탐지하면 이걸 일본에게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아쉬운 게 지소미아이기도 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지소미아"는 "강제징용 피해 해결을 위한 한일 합의"를 의미합니다. 강제징용이란,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 일본군이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 국민을 강제로 일본군의 노동력으로 사용한 사실을 말합니다.
한일 합의는 2015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합의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 해결 기금"을 설립하고 10억 엔(약 8,500만 달러)을 기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금을 받고 해당 문제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 정부와 더 이상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왔으며, 이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인 이해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이긴 하지만, 합의 내용이 모든 이해관계를 해결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소미아라는것은 각 나라에서 긴밀히 알고 있는 기밀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말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군사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협정이 체결된 것인데 일본의 군사적 이익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군 정보를 받긴 하지만 북한 미사일 등의 군사감시정보를 일본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궤도나 숫자 등에서 틀린다는 등 군사감시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