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나 자산 시장이 시장가 또는 본질가치 이상으로 급등할 때 더 큰 거품이 발생하기 전에 금리 인상이나 관련 규제로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은 미연준의 물가 제어 때문이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 금리를 한국 등 주요국들은 추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모든 재정, 금융 정책은 순작용과 부작용을 동반하고 국민 후생 관점에서 순작용이 큰 방향으로 진행하며 일부 부작용은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줄고 관련 투자 감소로 인한 고용 창출이 부진하여 국가 내 수요 증가가 둔화 또는 하락하게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 상승과 신규 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기 전반의 활력도를 떨어뜨립니다.
최근 2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침체 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