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특활비는 어떻게 쓰이며 어디까지 그 범위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활비는 어떻게 쓰이며 어디까지 그 범위가 가능한건가요?
쉽게 이야기해주셨음 좋겠습니다 ㅠㅠ 복사붙혀넣기 말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활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란 통상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밀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업무수행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업무수행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