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앞에서 매일 확성기로 데모하는데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처 지역에서 분양 문제로 연일 아파트 앞에서 매일 확성기로 데모하는데 저희 아파트까지 크게 드려서 좀처 힘듭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허가를 받았으면 저지 요청이 어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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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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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집회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소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