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안전자산 비율 폐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5년 년초에 잠시 IRP계좌 안전자산 30% 비율을 폐지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지금은 잠잠하네요.. 정치권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건지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에 적용될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이미 금융권 안전자산에 세팅되어 있는 자금이 있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은 이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고 우리나라 전체 승수효과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폐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자산으로 투자가 되면 IRP계좌를 개설 장려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의 안전자산 비율을 30% 폐지 의견이 많았으나 아직 미확정입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 안전자산 비율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 폐지 또는 완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초에 소문이 돌았던 것은 수익률 개선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재 7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제가 원금 손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민의 노후 자금과 직결된 법 개정 사항이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신중한 검토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바로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신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IRP 계좌의 안전자산 30% 의무 비율을 폐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 자율성을 높여 수익률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빈다. 이 규제 완화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이므로, 현재 법안 발의 후 심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종 통과 여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