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상환 3년 5년 기준이 뭘까요?

Question

개인회생시 상환 3년 5년 기준이 뭘까요?

3년이었는데 도중 취소하고 부채 더 합쳐서 다시 개인회생신청했는데 이번엔 5년으로 해야할거 같다고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18년 6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높아 총 변제액이 커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청산가치보장 원칙(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갚아야 함)을 충족하려면 3년으로는 부족한 경우, 법원이 기간을 늘려 5년까지 허용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