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일간에 김 수입쿼터 분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김은 먹는 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간 먹거리 수입쿼터 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입쿼터가 수입을 제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입 쿼터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일정 기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는 형태를 취해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상 수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즉, 수입쿼터는 수량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일 간 김 수입 쿼터분쟁은 2004년 발생하여 2006년 실무회의를 거쳐 일본이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수입쿼터를 증량해 2015년엔 1,200만 속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하면서 우리는 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쿼터의 이론적 개념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보입니닼
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세할당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tariff quota는 수입물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경제 시사용어 사전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쿼터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극장들은 외국영화의 상영을 각 관마다 146일이상은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쿼터제는 통상적으로 농,수산품이나 광물이나 철강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