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적발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절차와 대응법
무역 실무에서 관세포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은 각각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게 되고 이를 어떻게 실제로 대응하는지 과거 사례 중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포탈이 적발되면 그냥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세관은 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수입자는 세관 조사팀의 자료 요구에 따라 계약서, 송장, 세금계산서, 이메일 기록 등 모든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도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외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위반에 연계된 자료 요청이나 국내 파트너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겪는 바로는, 대응이 늦거나 소극적이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거나 과소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면, 일부는 가산세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신속한 법률 대응과 자료 정리, 그리고 통관 기록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간 끌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실제 절차를 보자면, 세관에서 해당 관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적발을 하고 과세 및 처벌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불복을 진행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자, 수입자는 합심하여 세관측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여야되며 정황이 확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의 경우 제 270조 ~ 제 273조의 벌칙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