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카르텔을 하는경우 제재나 처벌이 없는건가요?

기업이 카르텔하는것도 문제지만

독점도 문제인거같은데.

정부에서는 그런거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미비한거 같은데

단속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대체로 카르텔을 왜 제대로 규제 못하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