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에선 왜 세금을 안 걷는건가요?

Question

해외선물 같은 불법 업체들이 아주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부에선 이들을 단속하지 않고 그냥두는 걸까요? 이들을 업체들을 단속하면 정부 세금수입도 많아질거라고 보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불법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챙긴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에서도 불법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서 세금을 탈세하는 자에 대해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추적하고 탈세를 입증하는데 있어 시간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세금 탈루혐의를 바로 잡는게 국세청의 역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딩방에서 그 방장들이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정보를 주는 건 원칙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야되는데

나중에 몇 년 내로 큰 돈을 벌멌는데 신고가 안되밌다든지 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바로 잡힐 가능성도 밌습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