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 빈부격차를 커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자유무역이 빈부격차를 커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이란 여러국가간의 정부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무역이 행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무역의 상대우위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제무역에서 부가가치대비 높은 가격을 받은 물품들(스마트폰, SW, 서비스 등)은 모두 선진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을 만들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판매하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을 선진국에서 비싼가격에 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에서 국가순위가 발전한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전세계적으로 중국, 대한민국, 일본 정도만이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산업 및 국가발전을 이룬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을 하게되면 국가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많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없애게 됩니다.
그에 따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정 보호가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의 산업이 더 선진화된 선진국들의 물품과 대량생산된 물품의 저가공세에 밀려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며 개발도상궁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부의 이동이 개발도사국에서 선진국으로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