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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DSR 적용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요즘 보면 회사 사내 대출 가능한곳이 많아졌는데요 근데 사내 대출을 DSR에 적용 해야 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대출은 결국 회사의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종의 복리후생비와 같은 제도인데 이를 DSR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 이를 없애버리는 형태의 제도라고 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얻는 혜택이고 다른 복지제도도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게 아닌데 사내대출만 불리하게 적용하는건 말이 안되는 제도이며 이는 사측과 근로자측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쌍방의 근로조건과 같은 혜택조건이므로 DSR적용은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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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대출도 물론 리스크가 적을 수 있지만 빚은 동일한 빚이라고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대출 또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애초에 DSR자체를 안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용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왜 개인의 금융생활을 통제하려는지... 겉으로는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서 개인 금융위험에 대비한다는 건데, 애초에 관리를 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개인들은 최대한 대출 막고, 국가는 계속 원화를 발행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는 정책에 돈을 함부로 쓰고... 내로남불인 샘입니다.
개인이 갚을 수 있을거 같으면 은행이 판단해서 빌려주는거고, 실패하면 파산하는거지요. 대신 성공하면 그만큼 잘되는거고요.
국가가 돈을 계속 발행해서 원화가치를 떨어트려 통장에만 차곡차곡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힘들게 하면서, 리스크를 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자유도 꺾으려는 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해결될 일을 표를 받기 위해서 좋은말을 내세우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리 능력도 크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대출은 기업이 직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를 일반 금융권 대출과 동일한 잣대로 DSR에 묶어 버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빡빡한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사내 대출까지 막혀버리면, 주택 마련이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직장인들은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사채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층 직장인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하고 가계 재정을 더 악화시키늨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확대로 인해 기업의 자율적인 복지 혜택마저 침해 당하는 꼴이라 매우 안타깝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대출의 DSR 적용 문제는 금융 안정과 근로자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입니다. 찬성 측은 사내 대출이 숨은 부채로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왜곡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조장하므로 제도권 대출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사내 대출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정당한 지원이자 고금리 환경에서의 숨통 역할을 하므로, 규제 시 서민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긴급 자금 마련 기회를 제한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안정과 근로자 복지를 모두 고려해, 소액 대출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예외 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크게 제한을 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내 대출을 막는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너무 지엽적인 것에 집착한다고 느껴집니다.
이를 잡아도 이미 DSR 적용전 풀린 대출은 이미 집매수에 돈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