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한 번만 줘도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왜 국민연금도 다 받아먹고 거기에다가 기초연금도 받습니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왜 둘 다 매달 매달 주는 건가요 나라 망하게 물가물 폭등하는데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지원금과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정확한 지적으로 사실 어르신들은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들은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없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층의 경제가 붕괴되어 노숙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민 최저 생활보호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노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지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복지를 필요로 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게까지 민생지원금 25만 원 등을 뿌리면 이거야 말로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이나 이러한 복지제도가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금액이 커질수록
국가부채가 너무나 커져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복지수준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는 논쟁이 있는 분야이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무리하게 복지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저는 사회복지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제도에 불만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제도로 도움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살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좀 보장해 줬으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국가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제도가 있긴하지만 이런 제도는 각기 다른 형태로 선진국에도 다 있습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리고 이번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목표하에 재정긴축을 오랜기간 진행하였으며 이에 24년까지 재정정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정책을 실시한 여력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복지지원정책이 나라를 망할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